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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특별기고] 미래노동사회 가치와 비전 위한 격렬한 논쟁 필요 - 임운택 계명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혹은 '포용적 성장'은 새롭다기보다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시한 일종의 권고모델이다. "

"생태친화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규모가 50조 원이 넘어 4대강 사업보다 규모가 큰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복마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애플식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꿈은 재벌뿐만 아닌 신흥벤처기업까지 포함한 오너의 꿈일지도 모른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Barbrook/Cameron)로 무장한 '디지털 자본주의자'들은 생산적 투자보다는 금융시장 수익과 규제없는 고용의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

"인공지능 연구로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냐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둔감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껏해야 시끄러운 '노동자놈들'이 싫어서 자동화를 추진하려는 한국의 기업문화 속에서 뜬금없이 인공지능 연구가 산업과 고용의 미래라고 떠드는 말도 안 되는 행태도 더 이상 경제정책에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한계(가치의 한계가 아니다!)가 분명해진 만큼 이 정책의 기본적 가치는 존중하되 보다 넓은 차원에서 미래노동사회의 비전과 전망을 담아내는 포괄적 산업-고용정책, 사회정책의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본주의의 급격한 전환기에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경제학의 쟁론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러한 논쟁의 끝이 아닌 출발점에 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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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는 만능 열쇠는 없는 것 같네요.
미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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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댓글 의견 달기 :
       
09/13 13:04
아직까지는 미래 경제 정책이 좋다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 좋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2)  

류원빈

10/14 17:30
90년대까진 일본을 벤치마킹 한건 맞는데 IMF를 분기점으로 한다면 지금 현 사회는 일본 경제의 나쁜점만 가져와서 나쁜점만 발전시켜서 일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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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찬성] 10/19 16:35
아주좋은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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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